소프트웨어·데이터·디지털 비즈니스
기술계약은 소프트웨어, 데이터, 지식재산권, 보안 의무, 구현 책임, 서비스 성능 및 경제조건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. DP Counsel은 기술기업, 기업 고객, 창업자, 경영진, 개발자, 라이선서·라이선시 및 전략적 파트너와 직접 협력하여 디지털 제품·서비스의 개발, 도입, 배포 및 사업화를 구조화합니다.
기술 거래 자문
기술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가 기존에 보유한 자산과 관계 중 새로 개발·설정·제공되는 자산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. 계약은 기존 기술, 프로젝트 인도물, 업무결과물, 도구, 템플릿, 데이터, 문서, 개선물, 2차적 저작물 및 피드백을 구별해야 합니다. 의도한 결과에 따라 양도, 독점·비독점 라이선스, 제한된 내부사용권, 사업화 권리 또는 소유권과 라이선스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으며, 하나의 포괄적 명칭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.
SaaS·클라우드 계약은 구독 서비스, 허용 사용자, 사용한도, 환경, 문서, 구현, 지원 및 전문서비스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. 기본조건, 오더폼, 서비스수준표, 데이터처리조건, 보안 부속서, 허용사용정책 및 온라인 문서에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. 요금, 사용량 측정, 초과요금, 갱신, 가격조정, 세금, 중단 및 종료는 서비스의 판매·관리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.
개발·구현 계약은 프로젝트 계획을 집행 가능한 책임으로 전환합니다. 사양, 마일스톤, 인력, 저장소, 개발환경, 고객 의존사항, 인도자료, 문서, 시험, 검수기준 및 지급단계는 실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. 업무범위서는 가정과 제외사항을 명시하고 기본계약의 소유권, 비밀유지, 보안 또는 책임조건을 의도치 않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.
소프트웨어, 콘텐츠, API 및 데이터 라이선스는 허용 사용자, 시스템, 목적, 지역, 사용량, 변경, 재배포, 벤치마킹 및 추출·경쟁적 이용 제한을 정해야 합니다. API 약정에는 인증, 호출한도, 버전관리, 지원중단, 모니터링 및 최종사용자 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 계약은 출처, 유래, 품질 가정, 갱신, 허용 분석, 파생데이터, 보존 및 결과물·집계정보의 서비스 외 이용 여부를 다루어야 합니다.
기술 거래의 위험배분에는 IP·데이터 면책, 성능보증, 면책고지, 보안약정, 책임상한, 손해배제, 보험, 서비스 크레딧 및 중단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침해, 오용, 고객자료, 제3자 청구, 비밀유지 위반, 보안사고, 미지급 요금 및 서비스 실패를 구분해야 합니다. 책임상한의 예외와 별도 상한은 라이선스 범위, 처리 데이터, 이용 가능한 보험 및 손실 예방·완화 가능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경험
피라이선시를 대리하여 캘리포니아법 준거 API 라이선스 계약 검토 및 협상. 허용 사용 범위,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부여, 데이터 취급 의무 규율. 사용 제한, 서비스수준 및 가용성 기대치, 보증 면책 및 책임 제한, 면책, 기간 및 종료 권리, 지속적 기술 관계를 포함한 위험 배분 체계 협상.
크리에이티브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라이선싱 및 플랫폼 계약 작성. 플랫폼 참여, 콘텐츠·지식재산권, 상업 조건 및 책임 배분 조항 검토.
일리노이 소재 B2B 애널리틱스 기업의 SaaS(Software as a Service,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마스터서비스계약 및 관련 오더폼 검토 – 업무 범위, 결제, 서비스 이행 의무, 데이터 보호, 지식재산권, 보증, 면책 및 책임 제한 조항에 관한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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