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비즈니스
DP Counsel은 국제 기업, 창업자 및 투자자의 미국 시장 진출, 인수, 자금조달 및 상거래에 관한 미국법 업무를 자문합니다. 미국 법인 구조, 모회사·자회사 권한, 계열사 간 계약 및 클로징 요건을 연결하고, 비미국법·세무 등 본 로펌의 업무범위 밖의 사안은 적격 현지 변호사 및 전문가와 조정합니다.
미국 크로스보더 자문
미국 시장진출 구조는 예정된 사업, 소유자, 영업 주, 자금조달, 임직원·계약자, 고객관계, 지식재산권 및 향후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. 사업계획에 따라 미국 자회사, 지주회사 또는 제한적인 경우 지점 등 다른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Corporation(주식회사)과 LLC(유한책임회사)의 선택은 거버넌스, 자금조달, 관리 및 전문 세무분석에 영향을 주며,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태나 관할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.
미국 사업의 자금은 지분출자, 주주·계열사 대여, 제3자 금융 또는 복합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문서는 금액, 통화, 시기, 상환·분배권, 적용되는 이자, 우선순위, 전환, 담보 및 필요한 승인을 정해야 합니다. 자본기록은 납입자본과 채무를 구분하고 미국 법률기록을 모회사의 회계·소유권 기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.
크로스보더 인수, 전략적 투자 또는 합작투자의 미국법 업무에는 구조, 실사, 텀시트, 매매·투자계약, 거버넌스, 자본구조, 승인 및 클로징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합작투자 문서는 소유권, 경영, 유보사항, 추가출자의무, 사업범위, IP·데이터, 양도제한, 교착상태, 희석, 채무불이행, 회수 및 해외 모회사·계열사 약정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.
해외 소유와 자금조달에는 당사자, 사업, 기술, 투자자, 거래구조 및 활동에 따라 여러 미국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사모 발행에는 적용 가능한 증권법상 면제와 주법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인수·투자에는 CFIUS 또는 다른 외국인투자 심사의 적용요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BEA 조사, 실소유자 보고 및 주별 법인신고도 관련될 수 있으나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.
DP Counsel은 적용 가능한 미국법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, 비미국 법인법, 승인, 집행가능성, 신고, 고용, 규제 및 기타 현지 요건은 적격 현지 변호사와 협업합니다. 각 쟁점의 담당자, 자문인 간 필요한 정보 및 미국 문서·클로징 조건·실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업무조정으로 비미국법 자문이 본 로펌의 자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.
경험
미국 하드웨어 기업의 아시아 생산 시설 관련 제조·OEM 공급·상표 라이선스 문서 조정. 공급망 구조 설계. 생산 자산의 소유권 및 반환, 제조 의무·품질 기준, 지식재산권 귀속, 브랜드 사용 통제 및 공급망 위험 배분 검토. 제조 관계 종료 시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보증·면책·종료 조항 포함.
뉴욕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 간 경영권 지분 이전 자문 및 법인 승인, 이사회 결의, 주식 이전 구조, 자본화 및 소유권 기록 갱신, 크로스보더(Cross-border, 국경 간) 거버넌스 함의 검토. 미국 법인 거버넌스 체계와 싱가포르 주주 권리 간 관계 및 클로징 인도물·사후 관리사항 검토
센서 기술 개발 및 독점 공급 계약 자문 – 개발 의무, 기술 소유권, 독점성, 공급 약정, 성과 요건 및 계약 종료 사항에 관한 검토
대표 사례는 완료된 주요 법률업무 중 일부를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.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 세부사항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. 과거의 업무 수행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변호사 광고(Attorney Advertising).
특정 외국인투자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관련 공식 정보입니다.
미국 내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조사 서식과 지침이며, CFIUS 심사와는 별도의 보고 업무입니다.
위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·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, 준거법 및 해당 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, 링크 제공은 정부기관의 추천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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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. 관련 당사자, 거래 단계, 주요 문서,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.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,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. 문의만으로 변호사–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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